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맥락없는 갑작스런 부동산 훈수에 야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 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건가”라며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썼다.

앞서 18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