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디지털교도소 올라.."사회적 심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디지털교도소 올라.."사회적 심판"
  • 승인 2020.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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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사진=해당 홈피 캡쳐
디지털 교도소/사진=해당 홈피 캡쳐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가 디지털교도소에 갇힌 것.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악성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력범죄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재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디지털교도소에 들어간 판사들은 대체로 범죄자들을 감쌌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오전 기준 해당 사이트에는 약 70여명 이상의 범죄자·형사사건 피의자 등의 사진은 물론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범죄자 목록 ▲사이트 소개 ▲재판일정 ▲수배게시판 ▲제보/문의 등의 항목이 있다. 이중 범죄자 목록은 다시 ▲성범죄자(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 ▲아동학대 ▲살인자 등으로 나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