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존 볼턴 회고록 출간금지 요청 기각...판사 "비밀 공개로 형사상 책임지게 될수도"
미국 법원, 존 볼턴 회고록 출간금지 요청 기각...판사 "비밀 공개로 형사상 책임지게 될수도"
  • 승인 2020.06.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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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국에서 출간 예정인 존 볼턴 전
23일 미국에서 출간 예정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 표지/ 사진= Simon & Schuster 제공

 

미국 연방법원이 20일(현지시각)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는 미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이스 C. 램버스 워싱턴DC 연방 법원 판사는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 국가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도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지 않았으나 동시에 그의 회고록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책이 출판돼도 볼턴이 판매 이익을 잃게 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볼턴은 회고록 출간에 앞서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내가 기회를 줄 때까지 완전히 실패했던 존 볼턴은 기밀정보(대량)를 공개함으로써 법을 어겼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간될 전망이다. 볼턴은 해당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신 자신의 재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대북제재 해제 내지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