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을 두고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분석, 경고했다.

또 태 의원은 4.27 판문점 이행과 관련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며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주고 품격과 자존심 있는 대북정책을 원하는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여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면서 "지난 5월 김정은은 이런 어려운 내부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하였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갈등 상황에서 ‘핵보유국’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계속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금지의 현실적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스위스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해본 김여정이 지난 4일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영역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 점을 짚었다.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은 정부가 강제로 금지시킬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북한 측은 꾸준히 이에 대한 날선 비난을 제기하며 정부가 나서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예민한' 반응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닫힌' 체제인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이 가져올 주민의식 변화를 매우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나올 경우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법이라도 만들라’, ‘제 집안 오물부터 청소하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