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일 양자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에 알렸다.

이에 정부는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날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