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가 발표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곽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에겐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 학생, 학부모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全)학년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했을 경우 1조 3800억 원 가량이, 전 학년 실시했을 경우 2조 원 가량 소요돼 6200억 원 가량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잉여금(총수입-총지출)이 2014년 3조7271억 원에서 2018년 7조2238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으며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중 5조3000억 원이 쓰일 곳이 없어 묶여 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런 재원들을 애초에 활용했다면 전 지역 전 학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교육부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