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국가전복 시도 금지?" 홍콩 보안법 논란...인권-민주주의 '억압'하나  
"테러, 국가전복 시도 금지?" 홍콩 보안법 논란...인권-민주주의 '억압'하나  
  • 승인 2020.05.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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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홍콩 국가보안법은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로 드러난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소그룹'의 사람들만 겨냥할 것이라고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가 23일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 부총리는 이날 자문기구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콩에서 분리독립과 국가전복, 테러 등을 금지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소개됐었다.

중국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은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홍콩 기업가에 따르면 한 부총리는 법적 허점을 메우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해치는 소그룹의 사람들만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부총리가 "세계 어디에도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곳은 없지만, 홍콩에는 공백이 있다"면서 홍콩 보안법 제정의 긴박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한편 일요일인 24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홍콩 프리프레스가 보도했다. 여러 시위단체는 이날 오후 1시 홍콩섬에서 거리 행진을 벌인다고 공지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