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제공 혐의 ‘웰 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심사…6월 16일 최종 결정
아동음란물 제공 혐의 ‘웰 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심사…6월 16일 최종 결정
  • 승인 2020.05.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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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웰 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심문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 씨에 대한 첫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 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 발부로 재수감돼 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온 것.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간다.

손 씨의 인도심사 심문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내달 16일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고 그날 곧바로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