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경진 후보(광주 북구갑, 무소속)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벌어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후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기초생활비 일부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어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그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금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김경진 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빈곤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 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급여도 함께 지급함으로써 해당 수급권자가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진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문제 이외에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정년연장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 노년층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