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에 대한 구상이 발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든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

이 지사가 내놓은 방안을 요약하면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여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일단 동의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태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 앱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되, 이재명의 아이디어가 추가된 배달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를 갖는냐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앱 개발은 앞서 4일 오후 이재명 지사가 페북에 배달의민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쓴 데 따른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 8만 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해 주문 1건당 5.8%를 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정책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