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전국서 확인..."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전국서 확인..."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
  • 승인 2020.04.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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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보건복지부 제공.
그래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와 관련 부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국 곳곳에서 자가격리 중인 시민과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했으나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사례도 여럿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돼야 한다. 

경기도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됐다.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A씨(58)와 B씨(53·여)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와 그 자녀가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 역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전남 목포시도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C(38)씨를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목포시는 C씨가 이달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부산에서도 자가격리 중 산책을 했던 50대 여성이 시·경찰 합동 불시 방문점검에 적발됐다. 부산시 합동점검반은 자가격리장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가 북구 지역 자가격리자 D(50대·여)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시에서도 3월 말~4월 초 사이에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지난 3일 군산대 인근의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고발 조치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두고 나와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물렀다. 

이들의 추방 여부는 법무부 소관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