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특히 소득으로만 지급하면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재산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등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전망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