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1억원' 손배소 제기.."형사책임 여부 적극검토중"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1억원' 손배소 제기.."형사책임 여부 적극검토중"
  • 승인 2020.03.27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모녀 관련 뉴스/사진=KBS방송 캡쳐
제주도 모녀 관련 뉴스/사진=KBS방송 캡쳐

 

26일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이들 모녀로 인해 발생해 제주도 각 영업장의 피해액을 산정 중인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약 1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고, 이후 A씨는 서울로 돌아가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씨는 양성판정을 받았고 아직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