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저소득가구 등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과 피해지원을 제외하면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추경 규모는 약 3조8000억원 규모이며, 전체 추경 중 세입경정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8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44.7%가 민생지원과 경기회복에 쓰이게 된다. 

우선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지급되는 일자리쿠폰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비수급자와 기초수급자간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2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초수급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2인가구 기준 생계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4개월간 최대 8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이 지급되며, 아동 1인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라면 현금으로 18만9000원을 받고 상품권으로 14만원을 받아 총 32만9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규모는 54만 3000명이다.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3월부터 지급돼 6월까지 반드시 쿠폰을 소진해야 하며 6월이 지난 후에는 쿠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쿠폰은 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가령 기초수급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매환급도제도도 실시된다. 1인당 환급 환도는 30만원으로 기존 20만원보다 10만원 상향됐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874억원도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도 지원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의 예상도 편성됐다. 특별고용안정대책으로 14개 지역에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방재정 보강과 초중고등학교 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한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