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퇴출시키는 법안 통과 촉구
김경진 의원, 불법•불량 BJ 퇴출시키는 법안 통과 촉구
  • 승인 2020.0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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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불법•불량 BJ 퇴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플랫폼 중 유튜브 신고 건수 폭증
김경진 의원,“불법•불량 BJ 조속히 영구 제명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불량 BJ를 인터넷 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유해 정보를 유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식별할 경우 이들이 더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불량 BJ들의 일탈은 더욱 심각해진것이다.

/표=최근 3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표=최근 3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또한, 방송통신심의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최근 3년간 위반 유형별 개인 인터넷 방송 민원제기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표=최근 3년간 위반 유형별 개인 인터넷 방송 민원제기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유튜브 신고가 불과 2년 새 40건에서 345건으로 8배 이상 눈에 띄게 늘어났다.

/표=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별 신고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표=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별 신고 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김의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를 소개하고, 범죄 상황을 실시간 중계 하는 등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 컨텐츠가 폭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방송 시장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방송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처럼 불법·불량 BJ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구성현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