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는 지난 22일 육군이 전역 결정을 발표한 이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며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준 변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 소장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는 과거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 2006년 11월 강제 전역 당했다가 이후 인사소청을 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 처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 여파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변 하사 역시 성전환 수술 이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군 복무 지속'을 원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육군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했지만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이와 같은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가 상처받지 않고, 복귀하는 날까지 씩씩하게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대가 전근대적인 남근주의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논리면 자궁이 없는 여성도 여군으로 입대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무정자증이 심신장애 4급, 성기발육 부진이 5급인데 이런 식의 발상이면 장군들은 모두 전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