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여군 전차 조종수 희망" vs "고환 제거는 심신장애 3급"
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여군 전차 조종수 희망" vs "고환 제거는 심신장애 3급"
  • 승인 2020.0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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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부사관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트렌스젠더 부사관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1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지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