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거리에서 유럽 전역에서 온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폴란드 판사들에 대한 정부의 해고권을 포함한 새 입법안 때문이다.

폴란드의 새 법안에 따르면 판결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해고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 판사들의 시위 동참은 4년 째 이어지고 있는 폴란드 법관들의 사법부 독립 투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판사들과 수많은 폴란드 판사, 변호사 , 시민들은 이 날 대법원 앞에서 국회의사당 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바르샤바 시청은 시위대 행진에 약 1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이미 이 새로운 정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반대자들은 이번 입법은 2015년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집권한 이래 폴란드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만약 이 법이 확정되면 이 나라의 3권 분립은 물건너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법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결국에는 유럽연합 탈퇴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란드 여당은 이미 폴란드의 헌법 재판소를 장악하고 지난 4년간 법관 임명권과 헌법에 기대어 제소할 공소권을 차지해왔다.  대법원까지도 장악하려다가 관련 법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의 한 법정이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다.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부패 법관들과 특권층의 신분제로 기능을 잃은 사법제도를 유지활 수 없어서,  질서를 되찾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전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향후 폴란드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