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 알 수 있다?..'지역번호 폐지'에 이미 정해진 사람도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 알 수 있다?..'지역번호 폐지'에 이미 정해진 사람도 변경 가능?
  • 승인 2019.12.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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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주민등록번호/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에 읍·면·동의 지역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을 제공하고, 새터민에게는 특정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종합적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개선안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 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되는 국민은 출생이나 국적취득, 개인정보 유출자 등을 대상으로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에서 변경 허가를 한 사람들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