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의 문제아들' 주민참여 3법은 대체 뭐? '의미와 참여방식 관심 UP'
'옥탑방의 문제아들' 주민참여 3법은 대체 뭐? '의미와 참여방식 관심 UP'
  • 승인 2019.11.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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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캡처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캡처

 

주민참여 3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 사무감사청구, 의회해산청구, 수장ㆍ의원ㆍ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나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소송 및 청원ㆍ진정이 있다. 

이상은 행정의 대응과는 무관계로 주민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실행이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행정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실시 불가능 또는 유효성을 갖지 않는 참여방식으로서 주민투표, 공청회, 심의회, 주민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편의제공 등이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