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이 거부된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딴 뒤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입국이 제한되자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장이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