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농업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승인 2019.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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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할 것을 밝혔다.

또한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는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한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는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온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