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삼았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명재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9일 새벽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명재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제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들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