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 뜻 전해…"검찰, 개혁 요구 현실 성찰해주길…수사 관행 개혁해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 뜻 전해…"검찰, 개혁 요구 현실 성찰해주길…수사 관행 개혁해야"
  • 승인 2019.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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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MBN
문재인 대통령/사진=MBN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현안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재차 조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메시지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