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및 폐지 기업 선택 가능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인구구조 변화 반영"
정부, 정년 연장 및 폐지 기업 선택 가능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인구구조 변화 반영"
  • 승인 2019.09.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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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사진=KBS
저출산-고령화 시대/사진=KBS

정부가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 가능하게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은 오는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력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에 올해보다 3만원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30만원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