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고정금리 대출자는 신청 못해…형평성 논란 “억울한 느낌 가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고정금리 대출자는 신청 못해…형평성 논란 “억울한 느낌 가질 수 있다”
  • 승인 2019.09.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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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오늘(1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지만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는 신청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정부가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던 7월말부터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는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은 별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9월, 실제 대출 실행은 10~11월, MBS 발행 시점은 12월 이후이지만 그 사이의 금리 변동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쇼크(충격) 수준의 금리 급등이 없는 한 애초 발표했던 금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