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김포 거물대리 주민, 7년만에 정부 구제 받아..."의료비 총 931만원 지급 의결"
'환경오염피해' 김포 거물대리 주민, 7년만에 정부 구제 받아..."의료비 총 931만원 지급 의결"
  • 승인 2019.09.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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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주민/사진=환경부 로고
김포 거물대리 주민/사진=환경부 로고

 

지난 10일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21명의 주민들은 2016년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 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이 신청한 구제급여(1차 23명, 2차 23명)는 모두 거절됐고, 2심에서도 거절당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이번 심의회는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선지급 시범사업 신청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등을 검토해 의료비 총 93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원인자(공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