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9일 오늘 오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전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지은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