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터넷 상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 위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터넷 상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 위협"
  • 승인 2019.08.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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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사진=네이버 프로필
한상혁/사진=네이버 프로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상의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미디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와 방송통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도 힘쓰겠다. 또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걸러내겠다"며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표현 등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는 타국가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