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뒤집고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의 향후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 측의 뇌물액은 기존보다 50억원이 늘어 총 86억8,081만원으로 늘어났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소 징역 5년 이상 선고하도록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은 이 부회장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물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의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이라는 게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높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이 또 다시 연장되면서 삼성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은 반도체 불황과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형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의 경영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