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한다.

앞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양국기업 기금조성안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맞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아있고 이 기간 안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강경 기조에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한편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